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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건설시장 장벽, 33개국서 6번째로 높다
관리자 2013-07-24 오후 2:51:54,조회:200
한국 서비스산업에서 불필요한 무역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서비스 부문 통상 협상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평가에서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OECD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개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통신 서비스 무역 규제 수준이 조사 대상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건설서비스 STRI는 0.26으로 조사 대상 3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장벽을 지닌 국가로 평가됐다. 0∼1 사이 수치로 나타나는 STRI는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높다는 의미다. 건설 서비스 부문 전체 39개 규제 평가 항목 가운데 7개나 해당됐다. 정부 조달 사업자 선정 때 외국인 차별, 내국인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 혜택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통신 서비스 STRI는 0.22로, 12번째로 높은 규제국으로 꼽혔다.

OECD는 지난 2007년부터 STRI를 개발 중이다. 회원국들의 주요 서비스 부문 규제 정책을 손쉽게 지수로 비교해 향후 서비스 부문 통상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1차로 추진한 건설·통신·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STRI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오는 2014년까지는 운송·택배, 유통, 시청각 서비스 산업의 STRI가 개발된다.

OECD가 STRI 개발에 나선 것은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전 세계 서비스 교역 수준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주요 회원국 GDP에서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56%를 상회(한국은 58%)하고 있지만, 전 세계 서비스산업 교역액은 상품 교역액의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STRI를 통해 각국의 서비스산업 무역 규제 비교가 손쉬워지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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